[사설] 백신 가짜 뉴스와 파생 범죄,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해야

경찰청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내 접종 시작 후 백신을 둘러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서둘러 단속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경찰은 인터넷 방송 채널을 통해 백신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붙인 피의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최근 1년간 코로나와 관련해 178건의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피의자 27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백신 관련 가짜 뉴스는 8건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코로나 백신이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거나 "백신에 넣은 칩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영상이나 글을 온·오프라인에 노출시키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하다 적발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 기본법에 따라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얼토당토않은 가짜 뉴스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대중을 현혹한 데 대한 책임이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에서 유행하는 백신 관련 파생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단속도 시급하다. 미국과 중국, 유럽 일부에서는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를 비롯해 가짜 백신 제조·판매, 허위 백신 접종 증명서 제작·판매 행위가 불거져 크게 문제가 됐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철저한 예방 활동과 단속을 서두르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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