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 회피 말고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 결정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사업 백지화에 따른 후폭풍은 회피하면서, 사업 재개는 안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무턱대고 일을 저질러 놓고 뒷감당을 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질적 병폐가 또다시 되풀이됐다.

2017년 2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정률 1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미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비 등으로 7천900억원이 투입됐다. 공사 계획 인가 기간 만료를 며칠 앞두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정부는 사업 재개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모면하는 한편 사업을 재개할 경우 불거지게 될 탈원전 정책 실패 논란을 차단하려고 인가 기간 연장을 통해 다음 정부에 공을 떠넘기는 미봉책을 썼다.

차기 정부에서 탈원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달라져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수년이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다. 뒤늦은 사업 재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임기가 끝난 문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만으로도 울진은 경기 악화, 기업 도산 등 경제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남의 원전 협력업체 400여 곳도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40년간 축적해 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신한울 3·4호기는 계획대로면 각각 2022·2023년 준공 예정이었다. 예정대로 완공됐으면 2050년 탄소중립 기여는 물론 원전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원전이 대안이라고 했다. 원전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문 정부는 이미 거액을 쏟아부은 신한울 3·4호기 공사마저 가로막고 있다. 무지와 잘못된 이념에서 비롯된 탈원전 집착에서 벗어나 문 정부가 다음 정부에 공을 떠넘기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를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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