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태클은 노골적 지역 차별

국회 국토위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하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보류시킨 것은 명명백백한 지역 차별이다. 여당 대표란 사람은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줄 것처럼 여러 차례 약속해 놓고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특정 지역 편을 대놓고 들면서 다른 지역을 따돌린 전례가 또 있는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 신호를 여러 차례 보였기 때문에 대구경북민들은 이 법안의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아니라 민간 공항 건설을 위한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말을 바꿨다. "가덕신공항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SOC인 반면,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미 추진되고 있으니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식의 여당 논리는 말문을 잃게 만든다.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추진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가며 온갖 특혜를 주려 하는 반면, 통합신공항의 경우 이런저런 핑계를 들이대며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특별법을 주저앉혔다. 또 하나의 거대 여당 입법 횡포다. 대구경북이 자신들의 '표밭'이 아니라는 속내가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지역 차별이 벌어질 수 없다.

향후 통합신공항은 가덕신공항과 영남권 수요를 놓고 경쟁해야 할 처지다. 게다가 통합신공항은 법률상 군사 공항이기 때문에 민간 공항 운영에서 큰 핸디캡을 안고 있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담보로 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00% 민간 공항인 가덕신공항에 정부가 온갖 특혜로 날개를 달아주면 통합신공항은 가덕신공항보다 늦게 개항하면서 국제 항공 노선 취항 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집권 세력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민주당은 지역 차별을 당장 멈추고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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