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포제련소 폐수 측정 오류 논란, 자료 공개로 의혹 풀어라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행정 조치를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인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폐수 측정 때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다.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측정한 폐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불소와 셀레늄 검출로 경북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제련소 주장이 맞다면 경북도가 당초 내린 행정 조치의 근거부터 문제되는 만큼 사실 규명이 필요하게 됐다.

주변 임야 환경 파괴와 낙동강 상류 오염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포제련소는 2018년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에다 또 다른 폐수 무단 배출 행위로 10일의 추가 조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제련소는 2019년 환경부의 단속에서도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 특히 경북도의 행정 조치에 맞서 소송을 벌이던 제련소는 당국이 측정한 불소 농도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이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는 측정에 오류가 확인됐다는 등의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으니 경북도로서는 모른 체할 수 없다.

경북도의 조치와 소송에 나선 제련소의 주장은 상충된다. 제련소 주장은 경북도 행정 조치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치 오류가 심각할 경우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제련소의 주장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제련소의 법 기준을 넘는 폐수 방류 행위의 잘못은 처벌이 마땅하지만 처벌 근거는 적법해야 한다. 지금 나도는 오류 소문과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해결은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측정 자료를 통한 분명한 검증이다.

경북도는 이번 논란의 계기가 된 제련소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밝힐 자료부터 내놓고 따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논란의 지속은 경북도와 제련소 모두에 소모적인 시간, 행정 낭비나 다름없다. 경북도는 하루라도 빨리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여 측정 오류를 둘러싼 의혹을 풀어야 한다. 늦을수록 경북도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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