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으론 국가 재정 걱정하며 나랏빚 증가 아랑곳 않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각종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긴급 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해 동안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59년 만이다.

문제는 추경 편성이 워낙 잦다 보니 국가 재정건전성이 '누더기'가 됐다는 것이다. 4차 추경 역시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38.0%에서 올해 43.9%로 치솟게 됐다.

정부는 추경 편성, 그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과 국가채무 비율 증가 등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정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왔고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가 겹쳐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일자리 예산으로만 정부는 지금껏 100조원 넘게 쏟아부었다. 올해도 실업급여 8조원, 근로장려금 5조원, 아동수당 2조원, 각종 세금 알바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4조원을 썼다. 이렇게 나랏돈을 펑펑 쓰니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등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결정했다. 대통령이 나랏빚 걱정을 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며칠도 안 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8천900억원을 쏟아부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개인당 통신 요금 2만원을 지원키로 하는 '현금 살포' 결정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마저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로 악화한 민심을 돌리기 위한 세금 풀기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치 논리를 좇아 세금을 제 돈처럼 쓰는 정부·여당 탓에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부담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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