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리한 통계 앞세워 자화자찬하는 정권의 고질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4 공급 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 근거로 실거래 가격이 3억~4억원 하락한 서울 아파트 단지 사례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 확인 결과 홍 부총리가 언급한 사례들은 여러 거래 중 급매물 등 이례적으로 가격이 내린 거래만 선별적으로 뽑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홍 부총리가 소개한 거래 외에 이들 단지에서 신고가도 여럿 나왔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정책 성과를 홍보하려다 보니 입맛에 맞는 통계만 들고 나온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런 식의 대응은 정책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앞세워 현실을 왜곡하거나 정부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이 정권의 고질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근거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한 OECD 보고서였다. 그러나 OECD는 동시에 9월 중순 발표할 전망치가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아니나 다를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무색해지고 말았다.

국민 대다수가 외환·금융 위기 때보다 어렵다며 혀를 내두르고, 부동산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데도 대통령과 정부·청와대는 '경제 선방' '집값 안정' 등 딴소리를 하고 있다. 유리한 통계만 골라내 섣부른 낙관론을 펴는 것은 문제다. 전망이 빗나가면 국민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다. 지금은 근거가 희박한 자화자찬보다 소비·투자가 살아나도록 경제 체질을 바꾸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신발끈을 조여 맬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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