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처뿐인 정부-의협 공공의료 정책 중단 합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료 정책 관련 협상을 일단락 지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는 데 합의했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정부 원안을 관철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실제로 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젊은의사회는 합의에 반발하며 파업 및 단체행동 지속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의협 내부 반발도 적지 않다. 정부-의협 합의는 자칫 내홍으로 번져 의사 갈라치기로 비칠 수도 있다.

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발은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공공의대 정책을 다시 밀어붙일 것이 너무나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의문안을 보면 그다지 틀린 주장도 아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은 그동안 줄기차게 공공의대 신설 등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합의문엔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온 '중단'이란 표현이 그대로 사용됐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란 단서가 붙은 것도 마찬가지다.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나면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정부안을 관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앞서 전남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 회의록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 발언이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에게 공공의대 유치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일찍부터 기획했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자연스럽다.

이번 의사 파업 사태를 불러온 것은 정부가 코로나 와중에 뜬금없이 공공의대 설치 등의 의료 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제 비록 원점 재검토 합의가 나왔다고는 하나 설치 여부나 공공의대생 선발 방법 등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진정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 든다면 이런 불신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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