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부·여당 뚝심 있게 추진하라

정부·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론화했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153개 기관이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인구 집중 추세를 둔화시킨 것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이후에 신설된 공공기관 130여 개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당위성이 커졌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초래한 부동산, 교통, 환경 등 난제를 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온 것처럼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마저 비판 여론 회피 차원에서 이슈화한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지금껏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수차례 들고나오고 나서 별다른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 행태가 이런 의심을 부채질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년 9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 지난 4·15 총선 전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에 비해 소모적인 논란을 부르지 않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이전을 뚝심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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