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주장, 부동산 실패 모면 꼼수 아니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김두관 의원이 동조하면서 "서울공화국 청산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길"이라고 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는 실정이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을 줄일 수 있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에 직면한 민주당이 국면 전환 또는 책임 회피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왔다는 의심을 산다는 것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물론 심상정 정의당 대표까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혹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2022년 대통령·지방선거 카드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왔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지지부진한 점도 이런 의심을 증폭시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천명했지만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며 과밀화가 심화하는 등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진척이 없다.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서도 진정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유동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남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하다. 실효성 없는 22번의 대책 남발에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혼선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난데없는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부동산 실패 모면 꼼수로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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