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추월…정부·여당은 지방 무시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통계청이 분석했다. 7월 1일 기준 수도권 인구는 2천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2천582만 명보다 14만 명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정치·경제·교육·문화에 이어 사람마저도 서울·경기·인천 3곳이 나머지 14개 시·도를 압도하는,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보여주는 후진적 지표다.

지난 50년 동안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형편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50년 새 인구 변화가 이를 극명하게 입증한다. 1970년 913만 명에 불과했던 수도권 인구는 1천683만 명(184.4%) 폭증했다. 그에 반해 비수도권 인구는 2천312만 명에서 271만 명(1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인구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16배나 높았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근본 이유는 경제 활동 기반이 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 2천355개사 중 71.6%인 1천686개사가 수도권에 본사가 있다.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에 변변한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이 빠져나가고 사람이 없으니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에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피폐한 지방을 무시하고 비대한 수도권 우선주의 정책을 남발해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부지를 우선 배정키로 했고 수도권 유턴 기업 보조금까지 신설했다. 고질 중 고질인 수도권 비대화를 더 가져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정부·여당이 210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수차례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무서운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수도권 집값 폭등을 비롯해 나라를 짓누르는 여러 불치병의 원인이 수도권 비대화 탓이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만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의 비명에 정부·여당이 제대로 응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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