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의원도 개탄한 추 장관의 막말·법치 조롱 행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막말 행각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개탄의 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은 28일 추 장관의 언행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라며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집권 세력은 눈앞의 유불리를 떠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야당이나 일부 국민에게도)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에 따라 거버넌스가 진행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 신뢰가 높아질 때 지지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했다.

조 의원의 비판대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비난은 인신공격이나 다름없었다. "내 지시 절반을 잘라 먹었다" "이런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은 처음" "법 기술을 부린다"고 했는가 하면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지난 1월엔 국회에서 윤 총장의 의견 수렴 없이 검찰 인사를 했다는 지적에 "윤 총장이 명(命)을 거역했다"고 했다.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부하'로 여기는 오만한 발언이다. 법률상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사실상 독립기구로 준사법기관이라는 위상을 갖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하도록 명시한 것이나 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뿐만 아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치 수호의 책임자가 법치를 대놓고 조롱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권위를 스스로 뭉개 버리는, 말 그대로 자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법무부 장관은 처음일 것이다.

윤 총장 공격의 목적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권의 권력형 범죄 의혹 수사의 중단이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낸 검찰 인사로 안 되니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추 장관 언행의 비상식은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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