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의 군사행동 ‘보류’, 쇼에 놀아나선 안 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자립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자립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이 '대남 군사행동'의 '보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강원도 철원군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서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10여 개의 철거에 들어갔으며, 북한 매체들은 대남 비난 기사를 삭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개성공단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철수 민경초소(GP) 재진입,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대남 전단 살포 지역 개방 및 군사적 보장 계획 등 4대 군사행동계획을 예고했다.

김정은이 이를 보류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우선 김여정을 통한 대남 공세 강화로 '판'을 성공적으로 흔들었다는 판단이다.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과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모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성과'가 있었지만, 너무 나가면 퇴로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위해 움직일 공간을 없애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정은의 '지시'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의 지시는 '철회'가 아니라 '보류'다. 앞으로 언제든 군사행동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도발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위험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가 돌연 유화 제스처로 돌아서는 '강온 양면' 작전은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전술이다. 핵 개발 착수 이후 대남·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이런 수법을 써왔다. 그리고 북한의 유화 제스처는 공짜가 아니었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대가를 요구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관계는 폭파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김정은이 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폭파' 이전으로 복원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인내하겠다'고 했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선의라는 환상을 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정은의 유화 쇼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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