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처럼 경쟁력 갖춘 산업 버리고 ‘한국판 뉴딜’ 한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9개 업종 대표에게 "방역도 경제 위기도 우리가 먼저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했다. 또한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245조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고, 한국판 뉴딜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 중이다. 미국·중국이 연일 충돌하는 것은 경제 패권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조치들이 가속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도 심화하는 추세다.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각국도생(各國圖生)의 시대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문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전망이 불투명한 한국판 뉴딜에 매달리는 것보다 반도체·원전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지키는 것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원전 경우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헛발질을 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세계 원전시장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미국은 원전산업 부활 전략을 수립했고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 공장 가동 절차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산업 지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주에 제동을 걸려는 조치다. 러시아 국영 로사톰은 세계 12개국 36기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중국은 파키스탄 원전 수출 성공에 이어 개도국 원전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탈원전을 했던 미국은 원전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뒤늦게 원전산업을 살리겠다고 나섰지만 인력·기술·건설 등 생태계 전반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원전산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다. 원전 1기를 수출하면 경제적 효과가 5조6천억원에 달한다.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원전산업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코로나 사태가 확실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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