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고용·수출 충격…정책 안 바꾸면 위기 돌파 어렵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등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등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미증유의 내우외환 충격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9천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고, 수급자 수는 65만1천 명에 달했다. 지급액과 수급자 수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 치웠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46.3% 급감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제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전시 상황'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판 뉴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나치게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데 그쳤고, 지난 3년간의 경제 정책 및 결과에 대한 평가·반성은 없어 실망을 안겨 줬다. 더욱이 남은 2년 임기 동안에도 기존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우려가 크다.

문 정부의 경제 정책 중 폐기가 시급한 것이 탈원전이다. 그런데도 정부 에너지 정책의 뼈대를 짜는 워킹그룹은 2034년까지 원전 비중을 10% 밑으로 떨어뜨리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석탄발전소를 절반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같이 내놨다. 이렇게 될 경우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 등 부작용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로 원전 수출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탈원전에 따른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탈원전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내팽개치고 엉뚱한 곳에서 헛심을 쓰는 것만큼 우매한 일은 없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는 것은 코로나 대처 덕분이지 경제 성과를 내서가 아니다. 경제 충격이 계속되고 국민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면 지지율 폭락 등 민심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제를 뒷걸음치게 한 소득주도성장·탈원전 같은 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 완화와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현실에 맞는 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 돌파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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