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생계자금 지원, 합리적 잣대로 집행도 서둘러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시민을 위한 3천억원 규모의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잣대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지급 시기도 중요한 데다 현재 예정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지급이란 두 가지 방법에 따른 사용처 제한의 걸림돌도 해결 과제이다. 전례가 없는 위기 사태에 따른 돌발 상황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대구시가 신경을 써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닌 셈이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절체절명의 긴급 사태에 직면하느라 힘든 날을 보냈다. 또한 모든 행정력을 방역에 쏟는 바람에 힘겹게 버티는 피해자들의 생존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원과 같은 후속 조치에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대구시는 지역의 앞날을 위해서 어렵게 마련된 3천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데 매달릴 때다.

대구시에 따르면 4월 10일부터 50만~9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될 긴급생계자금은 현재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름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는 건보료 잣대이긴 하지만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차량 등을 합치면 현재 제시된 보험료를 넘는 사례도 적잖아 자칫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따라서 시비를 가급적 줄일 지원 기준의 유연성이 절실하다.

다음은 지급 시기다.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대구 경제는 초토화됐다. 대구의 거의 모든 산업이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해 나날이 고통을 호소할 만큼 처절하다. 정부가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에다 긴급 예산 편성에 나선 까닭도 존망의 기로에 몰린 대구를 그냥 둘 수 없는 절박함에서다. 이런 지원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는 줄기 마련이다. 대구시는 행정력에다 민간 인력을 쓰더라도 지급 시기를 앞당길 길을 찾아야 한다. 긴급생계자금의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지원에 따른 사용처 제한 문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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