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경제 쇼크, 긴급생계비 지원은 불가피한 선택

대구시가 내달 16일 시민 64만 가구에 긴급복지특별지원·긴급생계자금 등 총 6천59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민 104만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지원책이다. 이에 앞서 경북도도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40만~7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도민 절반 안팎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지원책을 펴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폐가 그만큼 엄중함을 방증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번 지원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울 수만은 없다. 감염병 사태로 지역사회가 겪는 경제적 충격과 고통이 전례 없는 수준인지라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이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중단 등을 요구한 만큼 이에 부응한 시민들에게 손실의 일부라도 보전해주는 것은 도리상으로도 맞다. 긴급생계자금이 역내 소비를 진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엔 명분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긴급자금지원은 결코 만능 처방일 수 없으며, 남발해서도 안 되는 최후 수단이다. 자칫하다간 앞으로 국가적·지역적 재난이 터질 때마다 비슷한 요구를 빗발치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궤도를 달리해 이번 정책이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경제적 고통이 더 큰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옳은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구상한 긴급지원 정책의 집행은 수혜 대상자 선별 과정 등에 많은 품이 들 수밖에 없다.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구호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시와 도는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행을 서두르는 한편, 재정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비 확보 등 세밀한 계획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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