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 경제 ‘역성장’ 전망까지…위기엔 위기에 맞는 대책 필요

영국의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가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기존 1.0%에서 2.0%포인트나 낮췄다.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과 외환위기 무렵인 1998년(-5.1%)뿐이다. 역성장 전망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코로나 사태가 미국·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한국 경제가 외환·금융위기에 맞먹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내·외부 위기가 겹친 '중첩복합위기'라는 점에서 사태가 더 심각하다. 코로나로 내수가 무너진 가운데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가 막혀 추가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위기 시작 단계에서 실물경제 위기가 확산한 것도 큰 악재다. 시기적으로도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불안한 시점에서 코로나 사태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돼 위기 극복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50조원을 웃도는 비상금융조치 패키지 대책을 내놨다.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위기 극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경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유동성 지원과 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 틀에 얽매이지 말고 중앙은행이 직접 기업 등에 정책자금 대출을 하는 것과 같은 과하다 싶은 수준의 대책까지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상적으로 소비활동이 이뤄질 때까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시급하다.

내수가 멎고 수출 길도 꽉 막힌 '내우외환'이 조금만 더 지속하면 기업들이 '줄도산'할 개연성이 많다. 위기엔 위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해주기 바란다" "고민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수사에 치중할 게 아니라 내각·청와대를 독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치중해야 한다.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면 기존 틀을 뛰어넘는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끊는 것과 같은 비상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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