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경제팀으로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미증유의 비상 경제 시국"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의 표현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공포 수준으로 경제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코스피지수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고 투자·소비·수출 등 실물경제는 빈사 상태다.

더 심각한 사실은 이 경제 위기의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 장기간 침체에 빠졌던 우리 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 우려가 많다. 이를 반영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0.8%로 크게 낮췄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특단(特段)의 대책이 필요하다. 위기 극복 해법은 경제팀 교체, 경제 정책 전환 두 가지로 집약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청와대 정책실장과 내각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문 대통령에게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해법을 직언하기는커녕 상황을 오판하게 한 경제팀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증권시장안정기금 카드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경제 수장이 구체적인 내용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아 시장 공포를 오히려 키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업인들을 수시로 불러모아 회사 사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은 기업을 옥죄는 언행을 일삼았다. 시장이 신뢰하는 위기관리 전문가들로 경제팀을 바꿔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구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구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사태 전에도 중병을 앓았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에 책임을 떠넘기지만 경제가 추락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성장률이 2%로 떨어지고 세금을 창출하는 일자리가 급속히 준 것은 하자투성이 경제 정책 탓이었다. 경제 정책 기조를 반기업·친노조에서 친기업·친시장으로 전환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정부의 위기 대응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좋은 수치만 앞세워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정부는 미증유의 이 위기에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말이 아닌 행동만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경제팀 교체, 정책 전환이 경제 위기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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