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시스트당' 비판 자초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비록 고발을 취하했지만 자기 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대학교수와 해당 칼럼을 게재한 신문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일은 집권 여당의 오만·독선이 고스란히 표출된 사건이다. 표현·언론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한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던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은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촛불정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이번 총선에서 그런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자는 취지였다. "촛불 집회 당시 많은 사람이 '죽 쒀서 개 줄까' 염려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한 줌의 권력과 맞바꿔지고 있다"는 칼럼에 공감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이 아니라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필자나 언론사에 반론을 요청하거나 언론 중재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검찰 고발부터 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고발'이다.

방약무도(傍若無道)에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민주당의 행태에 야당은 물론 진보 진영과 민주당 안에서조차 반발·비판이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라며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여러분,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라고 했다.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우석훈 박사는 "이명박이 광우병 촛불 집회 때 (내게) 이를 갈면서도 고발하지는 않았다. 박근혜도 (내게) 엄청 신경질 냈었다고 하는데도 고발당한 적은 없다"고 했다. 급기야 "민주당은 기어코 전체주의 정당 내지 파시스트당으로 가려는 건가"란 비판까지 나왔다.

촛불로 태어났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집권 여당이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일까지 저질렀다. 대통령과 청와대, 법무부에 민주당까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검찰 고발은 물론 고발 취하 모두가 총선 표를 염두에 둔 데서 기인한 것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정당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일을 집권 세력이 얼마나 더 저지를지 우려를 넘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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