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0대 취업자 51개월째 감소하는데 "고용 회복"이라는 정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6만8천 명 늘었다. 2014년 8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0%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용 회복 흐름이 더 견조해지는 모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취업자 수 증가 등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면 고용 회복을 들먹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항목들을 살펴보면 허수(虛數)에 불과할 뿐 고용의 질(質)은 나빠지고 있고, 고용시장은 엄동설한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키우는 착시 현상을 낳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만7천 명 증가했다. 늘어난 취업자 수의 90%가 60대 이상에서 나온 셈이다. 특히 65세 이상 취업자가 32만7천 명 늘어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이에 반해 경제 활동의 중심 연령대인 40대는 취업자가 8만4천 명이나 감소했다.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후 51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56만9천 명 늘어난 데 비해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33만7천 명 줄었다.

노인·단기 일자리 사업 효과가 없지 않겠지만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만 잔뜩 늘려 놓고 고용 회복이라 호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세금을 투입해 고용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제조업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고 경제와 사회, 가정의 중추인 40대의 고용이 늘어나야 진정한 고용 회복이라 할 수 있다. 투자·소비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혁파, 노동시장 개선, 반기업 정책 폐기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숫자 놀음을 집어치우고 기업 등 민간의 고용 역량을 극대화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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