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와 광주 간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의 추진 동력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달빛내륙철도사업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 당국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은 지역 경계를 넘어 2곳 이상의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이다. 그중 달빛내륙철도사업은 대구와 광주, 경남, 전남, 전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며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형 사업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가 달빛내륙철도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사업 심사와 심의 과정에서 '균형 발전' 명분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너지 효과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한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치가 부족하다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달빛내륙철도사업을 두고 경제성과 파급효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구~광주 고속철도가 건설돼 영남과 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동서 화합이 촉진되는 것만큼 커다란 국가적 이익이 또 있을까. 물류 비용 절감과 관광산업 활성화,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의료산업 상호 보완 발전 등 그 효용성은 충분하다.

동·서 산업벨트의 철도 연결로 형성될 중·남부권 광역경제권의 상생 발전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다.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은 국민 대통합의 모범 사례이기도 하다. 동서 화합을 기반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가 정책적 공조와 경제적 이익 공유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달빛내륙철도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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