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은 검찰 압박 대신 민생부터 챙겨라

여당의 검찰에 대한 공격의 강도가 세고 거칠어지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 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간담회에 강남일 대검 차장과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을 불렀으나 모두 불참하는 바람에 체면도 구겼으니 여당의 검찰 압박은 그럴 만하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 같다.

여당의 험한 목소리는 6일 강병원 의원이 언론을 통해 "한국당하고 검찰의 검은 커넥션, 짬짜미가 우리 국민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대통령과 국민을 뒤통수친 검찰총장" 등 발언에서도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또 이날 여당의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도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이 같은 여당의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나 검찰을 압박하는 정치적 공세는 이어지겠지만 듣는 국민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야당의 공격과 비판 속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과 그가 이끌 검찰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고, 지난달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조차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거듭된 신뢰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검찰이 검찰 개혁을 이끌기를 바라면서 직접 주문에 나서지 않았던가. 윤 총장 또한 평소 소신처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과거와는 달라진 검찰 모습을 이미 공언한 터였다.

윤 총장이 취임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에서부터 이른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연루된 최근의 의혹 수사에 이르기까지 벌인 일들은 국민 입장에서는 마땅히 밝힐 사안이다. '죽은 권력'의 지난 시절 적폐 청산과 의혹 해소만큼이나 '산 권력' 주변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 자칫 정권 차원의 위기는 될지 모르나 차라리 나라 앞날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 만큼 여당은 오히려 민생법안 해결에 정력을 쏟는 게 맞다. 의혹 해소는 대통령이 믿고 맡긴 윤 총장의 검찰 몫으로 돌리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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