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자화자찬, 이런 궤변도 있나

임기 전반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문 대통령의 현실 판단이 적절한지 의심케 한다. 집권 2년 반 만에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지는 눈이 멀고 귀가 먹지 않았다면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1일 국민의 화를 돋우는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은 넘어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지난 2년 반은 자랑스러운 과거를 모욕하고 국가와 국민을 암울한 미래로 우겨 넣은 퇴보의 시간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를 망가뜨렸고, 독선·독주로 정치 대립을 격화시켰으며, 적폐 청산으로 사회를 갈가리 찢었고, '북한 대변인'이란 조롱을 낳은 대북 유화정책으로 북핵은 더욱 고도화됐다.

문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全)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실소(失笑)가 저절로 나오는 '초(超)현실적' 궤변이다. 나라를 다시 세운 게 아니라 혼돈으로 몰아넣었고,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판을 치게 만들었다. '이것은 나라냐'는 아우성이 왜 나오겠나.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문 대통령이 앞장서 무너뜨렸다. 위선자 조국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임명을 강행하고, 조 씨가 사퇴한 뒤에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상징이다. 이런 오만이 국민을 거리로 불러내 공정과 정의를 외치게 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가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 정권의 '반(反)공정'과 '부(不)정의'가 이를 촉발했으니 참으로 역설적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문 대통령이 이런 역주행을 멈추고 정상으로 회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 앞으로 2년 반은 국민의 고통 지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고로밖에 안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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