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풀어 2% 성장률 맞춘다고 '경제 실패' 덮어지겠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당정은 올 10월까지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에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예산 이월(移越)과 불용(不用)만 줄여도 추경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가 나온다고 보고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당정이 성장률 2% 달성에 목을 매는 것은 내년 4월 총선 때문이다. 성장률 2%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총선에서 야권으로부터 '경제 실패 정부'라고 집중포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선거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교롭게도 총선을 한 달 앞둔 내년 3월 초 2019년 성장률이 공식 발표된다. 총선 변수로 경제가 꼽히는 만큼 성장률 2%대 유지냐, 1%대 추락이냐는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정이 2% 달성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 투자, 민간 소비, 수출 등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재정 투입, 국민 혈세(血稅)를 퍼붓는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나 세금으로 가까스로 2%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패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역대 최악 수준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마당에 겨우 2%를 달성했다고 문 정부에 박수를 보낼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정권이 총동원돼 2%라는 수치를 만들어낼 경우 경제 성과라고 내세우겠지만 속아 넘어갈 국민은 거의 없다. 세금으로 초단기 일자리만 잔뜩 만들고서 고용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과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법이 더는 먹혀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재정 확장이 아닌 기업 투자, 민간 소비, 수출 활성화를 통한 성장률 올리기에 정부·여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날씨 탓' '인구 구조 탓' '전 정부 탓' '세계 경제 탓' '한국당 탓'과 같은 '남 탓 타령'을 집어치우고 책임감을 갖고 경제를 챙기는 것이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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