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 최악 경제 성적표 들고 반환점 도는 文 정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2년 반 만에 80%대에서 40%대로 반 토막이 났다. 지지율이 절반이나 날아간 것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망하고 등을 돌린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와 같은 오만·독선적인 인사와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 강행, 뒷걸음친 북한 비핵화에다 가중하는 북한의 대남 도발, 여기에 무엇보다 민생·경제 실패가 지지율을 결정적으로 끌어내렸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실패를 증명하는 지표들은 차고도 넘친다. 문 정부의 성장률, 취업자 수 등 10개 주요 경제지표를 노무현 정부 이후와 비교한 결과 역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의 3년간 성장률은 연평균 2.6%에 그쳐 노무현 정부 4.2%, 이명박 정부 3.5%, 박근혜 정부 3.1%보다 낮았다. 취업자 수는 노 정부 때 연평균 27만 명 증가했고 이 정부 때 28만 명, 박 정부 때 37만 명 늘었으나 문 정부는 증가 폭이 20만 명으로 떨어졌다.

민생·경제 실패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여론조사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지지율이 70% 아래로 떨어졌을 때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은 민생·경제 실패였다. 지난해 9월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을 때도 부정 평가의 이유는 민생·경제 문제 해결 부족,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등 모두 경제 관련 항목이었다. 지난달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을 때도 부정 평가 응답층은 그 이유로 민생·경제 문제 해결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내년 총선에 승리하려고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동분서주하겠지만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과 기업 옥죄기 등 기존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한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세금 퍼붓기로는 민생·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민생·경제 실패를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자인하고 하자투성이 경제정책을 뜯어고쳐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고, 반 토막 난 지지율 반등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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