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靑'내각 개편 통해 국정 쇄신하라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내각 전면 개편을 통해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롯해 안보·외교 실패, 경제 위기 가중 등 집권 전반기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나온다.

임기 전반기에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노동 등 국정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그에 못지않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과 국정 운영을 맡은 내각의 잘못도 크다. 한·미,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비핵화는커녕 남한을 향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것은 안보·외교팀의 전략 실패와 무능 때문이다. 경제가 1%대 성장률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망가졌는데도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의 존재감은 찾기 어렵다. 조국 사태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개편 당위성을 입증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조국 사태를 겪고서도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내각,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 기조 변화나 인적 개편 등 최소한의 쇄신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외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 것은 국민 대다수 바람과는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말을 곱씹어봐야 할 때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돌출 행동은 문 대통령에게 누(累)가 될 뿐이다.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중심을 잡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청와대 수석으로서 매우 잘못된 행태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대해 "장례 마치고 했다"는 등 상식 밖의 대답을 했다. 인적 개편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 해야 할 이유들이 차고 넘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내각 개편으로 집권 후반기 새롭게 국정을 다잡아 국정에서 성과를 내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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