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론화 통한 신공항 부지 선정안, 존중해야

국방부가 군위 군민과 의성 군민의 숙의형 의견 조사 방식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기준을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지 선정을 두고 두 후보 지역 간 대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국방부가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와 의성군 등 4개 지자체의 합의가 여러 차례 뒤집어지면서 시간만 허비했다는 점에서 국방부 제안은 최종안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숙의형 의견 조사 방식은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대구시 신청사 추진 과정과 비슷하다. 공론화위를 구성해 시민참여단 표본을 추출한 후 숙의 및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시민참여단은 군위와 의성 군민을 각각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해 동수로 무작위 선발, 구성해 시비 여지를 줄였다. 시민참여단 구성은 1개월 이내로 하고 2박 3일간 합숙을 거쳐 선정 기준을 확정한다는 구체적 시나리오도 제안했다. 특혜나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기에 손색이 없는 방안이다.

시민참여단의 토론에는 그동안 논의됐던 모든 부지 선정 방식이 도마에 오르게 된다. 그동안 4개 지자체가 마련했던 선정기준안은 합산찬성률, 군위·의성 군별 주민투표 찬성률, 찬성률+투표참여율, 여론조사 방식 등 갖가지다. 하지만 국방부 용역안이던 합산찬성률 방식은 의성군이 '불공정하다'며 거부했다. 군별 찬성률 방식은 군위군이 주민투표법에 저촉된다는 문제를 제기해 좌절됐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찬성률과 주민투표 찬성률을 합산해 선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군위군의 거부로 무산됐다. 결국 대구경북 전체 시도민 여론조사까지 더해 결정하자는 안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국방부가 숙의형 방식을 내놓은 것이다.

국방부는 애초 합의를 바랐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시간만 허비했다. 그렇다고 앞으로 두 군이 합의에 이를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내로 하려던 최종 부지 선정이 불가능해졌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방부 제안을 최종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해법으로 받들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통합신공항 이전을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만큼 이를 통해 최종 이전지 선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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