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말전도에 폐해 뻔한 文대통령의 '공정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公正)을 내걸고 국정 전반에 '공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공정 드라이브를 가속할 전망이다.

국민 관심사인 대학입시를 들쑤시며 문 대통령이 공정을 들고나온 것은 '조국 정국'에서 빠져나오려는 몸부림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임기 5년인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취임 이후 2년 6개월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추락했고 이를 만회하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 의제를 설정하고 국정 전반을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을 했다. 국민에게 내세울 국정 성과가 없는 데다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황이 더 절박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공정 드라이브를 건 요인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정 드라이브는 본말전도(本末顚倒)에다 혼란과 부작용, 폐해가 불가피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유감 표명조차 없다. 공정을 크게 훼손한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없이 난데없이 공정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은 물론 후안무치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시 비중 확대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돼 교육계는 물론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했다. 대학입시와 같이 대통령이 공정을 앞세워 사안 하나하나마다 깨알 같은 지시를 하면 그로 말미암은 폐해가 속출할 개연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공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이번엔 어떤 지시를 할지 우려가 앞선다. 지금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이다. 그와 함께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공정을 앞세워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은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또 하나의 국정 실패로 귀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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