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대사관 기습 침입, 문 정권이 그 공간을 열어 놓았다

미국 정부가 지난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저를 침입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모든 주한 외교 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urge)한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현지시간으로 19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주한 미국대사관도 사건 발생 당일 '촉구'라는 표현을 담은 같은 내용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이 이례적으로 'urge'(촉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강도 높은 외교적 표현으로, 그만큼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도 그럴 것이 대낮에 버젓이 사다리로 미 대사관저 담을 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경찰은 시위대가 다칠까 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다.

만약 이들이 대학생으로 변장한 테러 집단이었다면 어쩔 뻔했나. 지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이란 과격파들이 점거하고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잡은 것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찰의 무능한 대응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주도하는 등 친북 언행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소속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 침입이란 대담한 행동을 한 것은 대북 유화 자세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그런 공간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해야 (미국이) 바뀐다"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말은 이를 압축해 보여준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수석 부차관보는 17일 "북한이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좌파들에 대한 이념 공세에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맞는 소리지만 절반만이다. 북한의 대남 이념 공세의 성공은 문 정권의 방조·조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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