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개월 앞 내년 총선…文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이다

내년 4월 15일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15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 데다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인 만큼 여느 선거를 뛰어넘는 여야의 대격전이 예상된다. 특히 임명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롯해 오만과 독주, 실패로 점철된 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民心)이 표출되는 선거여서 여야는 물론 국민이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 전까지만 해도 총선에서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지리멸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데다 선거제 개편을 통해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낙관했을 개연성이 크다. 세금 퍼주기에다 정권 지지 지역에 대한 예산·국책사업 몰아주기도 총선 승리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꼽았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하자투성이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본인과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데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이 똘똘 뭉쳐 비호하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문 정권의 총선 전략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조 장관을 비호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 탓에 중도층은 물론 일부 진보층까지 등을 돌렸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35.3%, 한국당 지지율이 34.4%로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0.9%포인트로 오차범위(±2.0%p) 이내로 나타났다. 조 장관의 사퇴는 민심 이반을 고려한 조치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치러진 역대 총선은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다. 내년 총선 역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두 달 동안 대한민국을 대립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조국 사태를 비롯해 문 정부의 경제와 안보·외교, 대북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조국 사태로 정권의 실체를 국민이 파악한 만큼 조 장관 사퇴와 무관하게 정권 심판이란 내년 총선 성격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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