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하나 지키자고 경제는 망가져도 괜찮다는 말인가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세계 10대 수출대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한국 수출액은 3천173억3천6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8.94% 줄어 수출 감소율이 10대 수출대국 중 가장 컸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교역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수출 부진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것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수출이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호황을 이끌던 미국 경제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물론 독일, 영국, 일본 경제도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10대 수출대국의 수출액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은 세계 경기 침체의 바로미터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불가피하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에서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세계 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나라 모두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 상황 전반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중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던 것에서 180도 달라졌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것을 비롯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뒤늦게 경제 위기를 자인(自認)한 것이다.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면 국력(國力) 결집이 중요하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한 사람 탓에 두 달 동안 대한민국이 갈가리 찢어져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 '조국 블랙홀'로 국정이 멈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과 여당은 '조국 구하기'에 열중할 뿐 '경제 구하기'엔 손을 놓고 있다.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일찌감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장관 한 명 때문에 나라의 힘이 허투루 낭비되고 있다. '장관 하나 지키자고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파탄 나도 괜찮다는 말인가'란 국민 물음에 문 대통령이 응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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