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조국 사퇴가 그 출발점이다

여당의 국민 분열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 지지' 촛불집회를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의 연장"이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광장 민주주의 부활"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2주 전 '조국 지지 집회'에 대해서도 "깨어 있는 국민의 절박함에서 시작된 집회"라고 격찬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조국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서울 광화문 집회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동원 집회" "국가원수를 모독한 내란 선동 행위"라고 깎아내렸다. 내 편은 '선', 네 편은 '악'이라는 흑백논리의 전형이다. '조국 지지' 집회에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해 조국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그 최종 목적은 '조국 구하기'이다. 조 장관과 그 가족의 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비리 의혹이 드러난 공직자는 없다. 이런 조 장관을 구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도덕적 파탄 선고이다.

'조국 사랑'을 외치며 옹호하는 이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도덕감이나 상식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넘어선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옹호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구호를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문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의미는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중단'이다. 알고도 그러는 것인가 모르고 그러는 것인가. 전자라면 도덕적 무뇌아(無腦兒)이고 후자이면 사고능력 자체가 없는 우중(愚衆)이라 불릴 만하다.

이렇게 정권이 도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도덕적 무뇌아와 우중이 영합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를 나라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동포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또다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그게 진심이라면 조 장관부터 파면해야 한다. 그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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