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염치한 '대통령 개별 기록관' 사업 논란

문재인 정권이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사업이다. 이 사업이 문 정권의 국정 과제였으며 이미 관련 예산이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 추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달 11일 문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다"며 백지화를 지시했다고 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다. 거짓말 논란이 나온다. 대통령이 알았으면서도 화를 냈다면 몰염치한 일이다. 이렇게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문제의 기록관은 문 정권이 지난 2년간 추진한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다. '국정 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 혁신)라는 항목이다. 이런 사실은 이번에 처음 드러났다. 공개할 경우 거센 비판 여론이 일 것이 뻔해 꼭꼭 숨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뒤로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3번에 걸쳐 청와대와 국가기록원, 기존의 통합 대통령 기록관이 사업 추진을 협의했다.

그 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 172억원 중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32억1천600만원이 담긴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당시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사업 추진이 확정된 상태에서 불같이 화를 내고 백지화를 지시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 대통령이 몰랐다고 주장한다. "수백조 예산 중 32억원이어서 대통령이 다 알 수가 없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는 내년도 전체 예산에 대한 심의여서, 대통령 기록관 예산 언급이 없었고 확인도 없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변명이다. 입장을 바꿔 홍 부총리와 진 장관이 일반 국민이라면 그런 소리를 믿겠나.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따르면 문 대통령 기록관 사업의 지향점은 '열린 정부'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철저히 닫혀 있었고 거짓으로 일관했다. 이것 말고 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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