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하는 불법체류자, 더 늦기 전에 해결책 내놓아야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큰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외국인 출입국 업무를 맡은 법무부 지방사무소나 출장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마냥 겉돌고 있어서다. 게다가 외국인 실태조사나 동향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우리나라가 태국 중국 베트남 등 '불법체류자의 천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외국인 산업근로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부실한 데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등 문호가 넓어진 상태에서 불법체류자가 늘고, 또 이들을 몰래 고용하는 사업주도 많아진 탓이다. 게다가 외국인들도 불법체류 신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면서 미등록 외국인 문제가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미등록 외국인 수가 2016년 이후 3년 새 57%나 급증한 것은 불법체류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241만6천503명 중 미등록 체류자는 모두 36만6천566명이다. 2016년의 20만8천971명과 비교해 불과 3년 만에 불법체류자가 15만7천595명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10일 경북 영덕의 한 수산물가공공장에서 일하다 질식사한 외국인 근로자 3명도 불법체류자들이었다. 이들은 경북 동해안 지역의 불법체류자 감시망이 허술한 틈을 타 계속 국내에 머물며 일을 해오다 변을 당한 것이다. 현재 울진과 영덕, 포항 등 동해안 지역 등 국내 농어촌의 경우 불법체류 단속 인력이 거의 없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몇 명의 직원이 일하는 지방출장소의 경우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에 급급해 단속에 손을 대지 못하니 불법체류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불법체류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각종 사건사고나 주민과의 갈등 등 사회문제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력과 예산을 들여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개선 등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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