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 부진한 대구경북 학교 석면 제거, 더 속도 내라

대구경북 초·중·고 교실 석면 제거 작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작한 학교시설 석면 제거 진행률이 2018년 말 기준 대구가 28.9%, 경북이 37.2%에 그쳤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임을 감안하면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석면이 학교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석면 제거 마무리 시점은 2027년이다. 1조4천1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해성 등급에 따라 급한 곳부터 석면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진행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모양새다. 세종시와 전북, 강원은 이미 50%선을 넘겼지만 전남과 경기, 경남, 대구 등은 30%선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대구의 연간 석면 제거율을 보면 11.5%로 전국 평균 15.7%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은 17.9%다. 석면 제거 속도가 이처럼 뒤처지는 배경에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 등 교육감 의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북이 올해 관련 예산을 118.9%(338억여 원) 늘린데 반해 대구교육청은 오히려 3.6%(6억4천200만원) 줄인 것도 지역별로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올해 초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2019~ 2023) 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학교 석면 제거율을 81%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의 부진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4년만에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국이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81% 목표 도달은 어려워 보인다.

노후 학교환경 개선을 통한 학교 내 위험·위해 요소 제거와 학교 공간혁신이라는 국정과제 목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성장의 핵심 배경이 바로 '선진 교육'임을 생각할 때 학교환경 개선은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석면 제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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