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취업 외국인 질식 사망 사고, 허술한 관리가 빚은 참사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수산물가공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추석을 앞둔 10일 가스 질식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 모두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 체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4명 가운데 3명은 불법 체류자였고, 1명은 입국 목적(방문)과 달리 불법으로 취업한 것으로 밝혀져 보험 적용도 이뤄지지 않아 보상 문제가 불거지는 등 후유증이 적잖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우리나라에 장·단기 머무는 외국인이 지난해 말로 23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이면서 불법 체류자도 덩달아 늘어 올 들어 2월 말 현재 35만9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불어난 불법 체류자에다 입국 목적과 달리 취업을 노리는 외국인의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국내 일손을 구하지 못하거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나 사업주일수록 이들의 불법적인 고용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번 영덕 수산물가공공장 가스 질식 사고에서처럼 불법 체류자나 입국 목적 외 활동 외국인의 불법 취업으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사망한 외국인에 대한 보험 적용과 보상 문제가 그렇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 잠식에 따른 갈등과 사후 처리를 둘러싼 책임 소재 등으로 불법 고용 업체로서도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 등 치명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당국은 불법 취업과 불법 고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밝혀 재발을 막아야 한다.

당국은 자유로운 국내 입국 정책과 함께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 체류자의 범죄 예방과 불법 취업으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을 위해서도 그렇다. 영덕 사고도 불법 체류자 관리와 불법 취업을 막을 제도적 장치만 작동했더라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업주의 불법 체류자 등의 불법 고용에 대한 유혹도 경계할 일이다.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예고없는 사건과 사고는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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