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자투성이 법무장관 만들려고 국민에 맞서겠단 말인가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로 그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범죄로 볼 수 있는 의혹들까지 터져 나오고, 검찰 수사가 조 후보자 가족으로 향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문회 개최는 의미를 둘 만하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애초 여야가 합의한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돼 열리게 된 것은 아쉽다. 조 후보자와 가족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처럼 청문회에서도 의혹들에 대해 "모른다" "관여한 적 없다" "수사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며 빠져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호위 무사'를 자처하며 그를 지키는 데 열을 올릴 게 분명하다. 야당은 사문서 허위 작성 등 범죄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의혹들을 규명하고 실체를 밝히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개연성이 크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장관 임명을 밀어붙일 것이다. 청문회가 장관 임명 통과 의례에 그칠 우려가 크다.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엉뚱하게 대학 입시·청문회 문제점만 언급했다. 하자투성이 장관 후보자를 내세운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장관 임명은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와대는 기자간담회 직후 "조 후보자의 의혹이 소상히 해명됐다"고 했다. 청문회 직후에도 문 대통령은 같은 말을 하면서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자격을 잃은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 저항을 자초(自招)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의혹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조국 한 사람 구하려고 국민에 맞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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