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뻔한 속셈 드러낸 부울경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압박 공세

힘의 논리로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총리실에 떠넘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이번에는 총리실의 재검증 잣대마저 바꿀 것을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등에 업고 상식 밖의 공세를 펼치는 부울경의 이런 고약한 태도를 보면 총리실에 대한 측은함마저 들 정도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총리실의 어정쩡한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부울경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이미 상식이다. 먼저 지난 2016년 영남권 5개 시장·지사 합의마저 팽개쳤다. 이어 정체 불명의 자체 검증단이 만든 김해신공항 문제점으로 총리실을 압박해 재검증 작업에 나서게 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무시할 만큼 거침이 없었다. 급기야 이제는 총리실 재검증 잣대까지 제시했다. 당초의 '안전·소음·환경 등의 쟁점' 방침 말고도 '경제적이고 정책적인 종합판단' 등을 바랐는데, 또 무슨 압박을 할지 모를 일이다.

정치적 힘의 우위 논리를 바탕으로 한 부울경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 압박 과정을 보노라면 현재 정부 조직의 굴러가는 모양새가 과연 정상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환경부가 자체 잣대나 기준도 위반하면서 불공정하게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을 위법·불법으로 뽑았다는 점은 좋은 사례다. 김해신공항 재검증도 환경부 사례처럼 불공정하고 비정상 그 자체다.

그러나 문제는 대구경북과 관련된 두 사례처럼 이 같은 불공정, 비정상적 행정이 되풀이해 자행되지만 복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엎질러진 물처럼 사실상 그대로 현실로 인정돼 구렁이 담 넘어가듯 기정사실화되는 데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정치와 힘의 논리가 행정을 흔들고 꼬리가 머리를 휘젓는 흐름은 이어질 게 뻔해 대구경북이 바짝 긴장해야 한다. 총리실의 현명한 판단을 믿지만 그래도 대구경북은 결코 안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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