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보호하려 '인륜 감성팔이'까지 하는 집권여당

여당이 조국 후보자 가족의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인륜'까지 들고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사랑하는 어머니, 아들, 딸을 다 내놓고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까지 비인간, 비인륜, 비인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가치 그 자체"라며 "야당의 주장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법무장관 임명을 위한 형식적 통과의례로 전락시키려는 감성적 호소이다.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이 '가짜 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뻥튀기'라는 식으로는 더 이상 가리기 어려워지자 이젠 '인륜 감성팔이'까지 들고나온 것인가. 이 원내대표의 주장은 눈물샘을 자극해 조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질 나쁜 삼류 신파조에 지나지 않는다.

조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대부분에 가족이 관련돼 있다. 온 가족이 총동원돼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며 특혜와 특전으로 '평등, 공정, 정의'를 웃음거리로 만든 혐의가 역력하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의 직접 해명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출석은 '비인간, 비인륜, 비인도'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 넓은 의미에서 인륜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런 '인륜'이란 공동체를 유지하는 윤리, 곧 '평등·공정·정의'이다.

인륜은 '소(小)가족주의'라는 퇴행적 틀에 가둬 둘 수 없다. 사회의 질서와 정의라는 의미에서 공동체 전체로 확장돼야 한다. 가족이면 모든 게 용서되는 '가족 이기주의' 인륜은 법을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교란한다. 이 원내대표가 말하는 '가족 보호'란 바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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