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겨냥한 초슈퍼 예산 편성에 골병드는 미래세대

513조5천억원에 이르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00조5천억원에서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국가 채무 폭증을 도외시한 무리한 예산 편성이란 지적과 함께 우려한 대로 총선을 겨냥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요구에 따른 '선거용 퍼주기 예산'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및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 여력 확보를 초(超)슈퍼 예산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 국채를 내년에 역대 최대인 60조2천억원으로 늘리면서까지 예산을 짠 것은 잘못이란 게 중론이다. 내년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선 805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무리하게 선거용 퍼주기 예산을 짠 탓에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예산 편성이란 것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81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었다. 일자리 예산은 21조2천억원에서 25조8천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필수적인 예산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일자리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그냥 돈을 주는 것과 같은 선심성 예산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전국 시·도 특히 이 정권의 텃밭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SOC 예산이 올해보다 12.9% 증가한 22조3천억원으로 편성된 것도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세수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 않고 무리하게 확장 재정을 고집하는 것은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 나랏빚은 국민 부담이 되고 계속 쌓이게 되면 다음 세대의 짐으로 떠넘겨지게 된다. 정부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 없이 성장 견인 효과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확장 재정을 펴면 그 폐해는 가늠조차 어렵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내년 총선에 꽂혀 정부 예산을 좌지우지한 집권 세력의 잘못된 행태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기사

오피니언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