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조원 쏟아붓고도 세계 최저로 떨어진 한국 출산율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8천5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1천800명 대비 7.7%나 감소한 것으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이다.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1분기 1.01명은 물론 작년 0.98명보다 더 떨어졌다. 사실상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로 완전히 진입한 것이다.

저출산이 세계적 흐름이지만 우리나라 저출산은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은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대만 1.06명, 홍콩 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 1.42명보다 훨씬 낮다. 더 큰 우려는 저출산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올해는 아기가 태어나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퍼진 '황금돼지해'여서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늘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져 사상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은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인 인구절벽을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인구절벽이 나타나면 생산·소비가 줄고 경제가 위축될 뿐 아니라 고용과 재정·복지 등 국가 정책 다방면에 충격을 안겨준다. 이를 막고자 정부가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데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장기간 표류해 문제다. 정부는 지난 4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나 지금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발생했고 추경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뒷전으로 밀렸다. 저출산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실천해야 한다. 그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도 꼼꼼하게 살펴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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