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의혹 정조준한 檢, 면죄부 수사 소리 안 들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27일 고려대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웅동학원, 사모펀드사 등에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사실 규명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도덕적 파탄은 물론이고 이미 불법·탈법이 의심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은 늑장을 부렸다는 따가운 눈길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중 핵심 인사이고, '윤석열 검찰'이 문 정권을 떠받치는 주요 기둥임을 감안할 때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까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조 후보자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평등, 공정,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지막지한 '적폐수사'로 윤석열 검찰에 붙은 '권력의 충견'이란 오명을 씻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제자리를 찾으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적폐청산과 같은) 똑같은 자세"를 당부했다.

조 후보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즉각 사퇴해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야당의 지적대로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후 수사는 보나 마나다. '털어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식의 면죄부 수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사퇴해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조 후보자 자신을 위해서도 사퇴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가짜 뉴스'라거나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게 진실이라면 '계급장 떼고' 수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수사에 확고한 신뢰도를 부여한다. 사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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