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 돌입, 총리실·부울경 움직임 주시해야

국무총리실이 21일 부산·울산·경남도(부울경)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한 결과물인 김해신공항 재검증이란 '희대'의 작업에 들어갔다. 재검증 여정은 총리실이 이날 대구경북과 부울경,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갖고 시작됐지만 과연 총리실이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로 제대로 재검증에 나설지 큰 걱정이다.

대구경북으로서는 이런 걱정은 합리적이고 마땅하다. 재검증은 처음부터 부울경이 과거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합의에 바탕을 둔 국가적 정책 결정을 뭉개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기대 정치적으로 시작한 '비정상'의 일이었다. 총리실도 담당 부처인 국토부의 강력한 반대를 누르고 전례없이 재검증에 나서니 더욱 그렇다.

정부가 맡긴 국제 공인 기관의 오랜 작업 끝에 내린 결정을 정부 스스로 부인한 꼴인 총리실 재검증 수용으로 비롯된 재검증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총리실과 부울경이 막무가내로 강행하는 만큼 총리실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부끄러운 행위를 않을 것을 엄중 촉구한다.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개입되선 안 된다는 뜻이다.

앞으로 영남권 5개 시·도와 국토부 실국장급이 참여해 꾸릴 실무협의회를 통한 검증위원회 구성은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보장할 만한 인물로 이뤄져야 한다. 재검증 과정에서 논의된 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고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나라 안팎 전문가의 검증위원회의 구성 시한 역시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져 결코 졸속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은 부울경의 속셈이 이번 재검증을 통해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어 불울경은 이를 바탕으로 결국 자신들이 바라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노리는 만큼, 일각에서 나오는 "가덕도 일제 배제 방침"이란 겉 소문에 안심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은 말아야 한다. 대구경북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금부터 총리실과 부울경을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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