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같지도 않은 '가짜 일자리'에 세금 펑펑 쓰는 정부

정부가 지난해 연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1, 2개월의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진행돼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았다. 세금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국민 혈세(血稅)만 축내는 문재인 정부의 고질병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애초부터 이 사업은 실패가 예견됐다. 정부는 1천55억원을 들여 맞춤형 일자리 5만1천106개를 마련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맞춤형 일자리 대부분은 지난해 11, 12월 진행된 단기 일자리인 데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실태 조사, 홍보 등 단순 업무에 치중됐다. 단기 일자리로는 취약계층 취업 지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재정 투입이 취약계층 지원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기도 곤란하다는 게 예산정책처 진단이다. 예산의 76%인 799억원을 예비비에서 끌어와 불·편법 논란까지 샀다.

고용지표가 악화해 '일자리 정부'라는 국정 지표가 무색해지자 정부는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혈안이다. 그러나 세금을 들여 만든 일자리 중 상당수를 맞춤형 일자리처럼 저질(低質)·가짜 일자리가 차지하는 실정이다. 빈 강의실 전등을 끄는 일을 하거나 조끼 입고 놀이터에 앉아 있는 등 효과가 없는 세금 나눠주기 단기 일자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까닭에 일주일에 17시간 미만만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가 전체 취업 증가의 94%에 달한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나 노인 일자리를 빼면 고용 증가는 빈껍데기라는 말이다.

올해도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2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민간 고용 창출을 뒷받침하는 데 쓰여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든다면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눈가림식 고용지표 향상을 노린 단기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예산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다. 국민 세금을 펑펑 쓰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정부는 언제까지 자행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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