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미사일 도발에 지방에서 휴가 보낸 국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의 요즘 행적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게 한둘이 아니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고 책임자가 맞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6일부터 18일까지의 행적이 바로 그렇다. 북한은 16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에 머물고 있었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위기관리 현장을 비운 것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것이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보고받고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발사 직후부터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도 자세히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양산에 그대로 머물다 18일 오후에야 청와대로 복귀했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일반인들처럼 휴일을 보낸 것이다.

청와대의 설명은 문 대통령의 행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보고를 받았으면 양산에 머물 게 아니라 청와대로 급히 돌아와 NSC를 직접 주재하고 상황 점검에 들어가야 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때 7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면서 사고 처리를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고 집요하게 비판하고 매도했다. 사안의 위중함을 따지자면 이번 문 대통령의 16~18일 행적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세월호 침몰은 불행한 사고이지만 국가 안보의 문제는 아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지금까지 6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 번도 NSC를 주재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급기야는 미사일 도발 보고를 받고도 지방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대통령이 안보를 나 몰라라 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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