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지부진한 '쓰레기 산' 처리, 태풍 2차 피해 대책 서둘러야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외신 보도까지 등장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실태의 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경북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적은 지리적·환경적 탓인지 불법 폐기물 방치 사례가 많다. 주요 시도별 올 상반기 불법 폐기물 발생량을 보더라도 경기에 이어 경북이 가장 많은데, 폐기물 처리율이 경기는 60%를 넘어선 반면 경북은 15%에 그치고 있다. 경북 지역에는 아직도 25만t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시급한 문제는 이들 불법 폐기물이 발생시킬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여름철 태풍이 북상할 때마다 강한 바람에 폐기물이 비산먼지가 되어 흩어지면서 주변 농가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또한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에는 부패한 폐기물들이 땅속에 스며들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침출수 문제를 일으키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피해 방지 대책은 물론 정부의 관련 규정조차 없다고 한다.

그러니 태풍으로 인한 불법 폐기물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여름 들어 9호 태풍 레끼마가 지나갔고, 10호 태풍 크로사 역시 북상하면서 경북 지역에도 바람과 함께 적잖은 비를 뿌렸다. 더 걱정스러운 일은 다가올 가을 태풍이다. 우리나라는 통상 가을 태풍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강풍과 폭우로 인한 2차 환경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본적으로는 불법 폐기물 양산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이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처리 비용을 아껴 이윤을 보려는 악덕 폐기물 처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환경·행정 당국의 강도 높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더 시급한 사안은 당장 몰아닥칠 태풍으로 인한 2차적 환경 피해와 오염을 방지하는 일이다.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폐기물 야적장의 피해 저감 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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