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겨냥한 여당의 내년 예산 늘리기…미래 국민 고통 키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510조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일부 의원은 530조원대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는 소식도 있다. 올해 예산 469조원보다 적게는 40조원, 많게는 60조원 늘어난 규모다. 민주당은 경기 대응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예산을 퍼부어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도모하려는 속셈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 증가 등을 들어 민주당 요구에 난색을 보였으나 여당 주장대로 500조원을 훌쩍 넘는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내년 예산 편성 지침까지 준 만큼 여당 요구대로 기재부가 예산을 짤 것이다.

우리 경제와 국민이 직면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수십조원이나 늘려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총선 승리를 위한 세금 퍼주기에만 혈안이란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 경제 보복 여파로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해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대폭 줄고 있다. 결국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국민 호주머니를 더 쥐어짤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올해 국가 채무가 731조원에 이르고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가 나는 처지에 국채 발행은 무리다. 경제난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사는 국민에게 더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려 정부·여당이 어디에 쏟아부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예산정책협의를 해 사업 410여 개를 받아놨다. 134조원이 들어가는 이들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총선 승리를 노릴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표를 의식한 현금 살포성 예산도 크게 늘릴 것이다. 총선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현실을 무시한 내년 예산 증액으로 나라 살림에 주름이 가고 국민 고통이 커질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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