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일 경제 전쟁 맞불카드로써의 독도 방어훈련은 신중해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의 결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를 두고 문제 해결보다는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국내 정치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군이 한일 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미뤄왔던 독도 방어훈련을 이달 중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이를 방어하는 훈련은 주권국가로서 불가침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래서 군은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훈련을 해왔다. 문제는 '훈련'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에 대한 맞불 카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훈련의 참가 전력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훈련 시나리오는 훨씬 공세적으로 짜일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미숙한 대응이다. 일본의 극렬한 반발을 부추겨 현안의 '이성적' 해결 가능성을 더욱 좁힐 뿐이다. 일본더러 '정경분리' 원칙을 깼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일본이 달라진다면 방어훈련에 그칠 게 아니라 아예 독도를 요새화하고 해경 대신 군을 배치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다. 독도 방어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가 현실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대응 카드로 이미 '협정' 파기를 언급해왔다. 그 과정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마저 이제 파기로 돌아섰다. 정부·여당에서 '브레이크'는 사라진 것이다.

국민이 흥분해도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은 냉철해야 한다. 주도면밀하게 손익을 계산해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더 흥분시키지 못해 안달이 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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