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판에 미사일 도발하는 북, 침묵하는 정부

한·미·일 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틈만 나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북은 2일 새벽에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2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지난달 25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탄도미사일로 우리 정부와 군의 반응을 떠본 후 9일 동안 세 번째 무력시위다. 남북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다. 그런데도 북에 의해 이미 휴지 조각처럼 된 군사 합의를 문재인 정부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이를 남북관계의 치적처럼 여기다 보니 북한을 향해 아무런 말도 못한다.

반면 북한의 대한민국을 향한 위협은 직접적이다.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며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한이 과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능멸했다. 우리 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발표에 대해선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이라며 군의 판단력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은 문 정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조롱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평화 프로세스'란 허울이 무너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의례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니 북의 위협은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 북이 여러 차례 도발을 감행하고 협박한 후에도 '(북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이란 가정법을 사용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 크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은 문제가 아니다'며 일축했다.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니 상관 않겠다는 뜻이다. 일본 아베 총리 역시 '일본의 안전 보장에 영향이 없다'며 같은 입장을 취했다. 다들 자국민에게 영향이 없으니 상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민 전부가 과녁에 들었는데 동맹국들은 각각 제 주판알을 튕기기에만 바쁘다.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긴 징후임이 분명하다.

결국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조차 가짜 평화의 틀에 갇혀 스스로 무장해제 조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무능한 정부에 계속 안보를 맡겨 둬야 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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