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아있는 권력' 건드리지 말라고 정권이 경고한 검찰 인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좌천됐다. 반면 전·전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선 검사들은 영전했다. 검찰 안팎에서 '검찰 길들이기 인사'란 비판이 무성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발언이 살아있는 권력에 단호할 수 없게 만든 검찰 인사로 무색해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사 5명의 소규모 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자 사표를 냈다. 사건을 지휘한 서울동부지검장은 고검장 승진에 누락돼 옷을 벗었고,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에 실패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에 실패하고 서울고검으로 발령났고 수사를 지휘한 남부지검장은 사표를 냈다.

인사권으로 검찰을 길들이는 행태는 정권마다 되풀이된 악습이지만 이렇게 티 나게 한 적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현 정부에 불리한 수사를 한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면서 정권 차원에서 검사들에게 '알아서 잘하라'는 경고를 한 것이란 지적마저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했는지, 청와대 의중을 살펴 인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인사를 보고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 칼날을 들이댈 검사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에 다름 아닌 이번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 개각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적폐 수사에 앞장선 윤 총장과 함께 검찰을 틀어쥘 게 분명하다. 검찰 중립은 요원해지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검찰이 충견으로 남기를 '살아있는 권력'은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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